근로계약서 자동 진단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

근로계약서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감독의 초점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기재에 맞춰지면서, 형식만 갖춘 계약서로는 부족하고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자동 점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점검해 충족도와 위험 등급을 보여주고, 입력값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전문을 자동 생성합니다. 생성된 계약서를 복사해 문서로 저장하고,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세요.

고용 형태별로 더 적어야 할 항목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수 기재사항 외에,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뽑을 때 정규직 양식을 그대로 쓰면 이 부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작성·교부·보관 순서

1. 근무 시작 전 작성 — 첫 출근 후 미루다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서명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부 작성 후 1부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할 때도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작성 — 임금 인상, 근무시간·근무 장소 변경처럼 핵심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세요.
4. 3년 보존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진단 결과 활용법

가장 흔한 실수는 '월급 250만원'처럼 총액만 적고 기본급·수당의 구성과 계산 방법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계산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휴게시간을 적지 않거나, 주휴일을 '협의'로만 표기하는 것도 감독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진단 결과의 위험 등급이 높게 나왔다면 누락 항목부터 채운 뒤 표준 양식으로 다시 생성해 보세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지금 서면으로 정비해 교부하는 것이 늦게나마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지키고 있는지,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하면 근로감독 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로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에서는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휴게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 조건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르다면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시지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진단 도구에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보면 빠진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임금·근로시간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