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임금체불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이 늦어질 때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대상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급여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는 이자가 면제되지만, 15일차부터는 미지급액에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고의로 체불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지정의 위험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 3천만원을 초과해 체불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공유로 대출·카드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체불 원금과 지연일수, 고의 여부, 최근 체불 이력을 입력하면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과 손해배상·상습체불 지정 위험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급여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는 면제되고, 15일차부터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의 체불이면 얼마를 배상하나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수당·요금은 개별 조건과 관계기관·서비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